법령 관세법 제1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도15287 판결
[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공2015하,1706]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2. 서울고법 1997. 1. 9. 선고 96구7030 판결：확정
[시정명령처분취소 ][하집1997-1, 455] 시정명령처분취소 공정거래법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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